이낙연 "행정수도 국회서 조속 결정해야…수도는 서울"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균형발전에 방점
行首 국가적 과제 강조 천도론은 경계
"혁신도시 신속지정" 대전충남 청신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과밀한 수도권 지방 소멸위기 따른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도=서울' 프레임으로 보수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천도론(遷都論)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6석 슈퍼여당 당권을 접수한 이 대표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는지 촉각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균형발전을 '포스트 코로나' 5가지 과제 중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고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어 "반면에 대부분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처방전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다. 이 대표는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충청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 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올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정부에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최종 과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거론하면서 조기 지정에 청신호를 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제일·서울=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