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중기부 이전 논란' 이제는 매듭짓자

중기부 세종 이전 불씨 재점화… 의견 팽팽히 맞서
부처 위상·공간 무족vs대전 유출 가속화·경제성 등
정치권·지자체 대응 태세… 대전시민 이전 동요도

문재인 정부 핵심부처로 손꼽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다. 지난 2017년 부처 승격 이후 반복되는 중기부의 이전에 대한 논란은 장관부처 격상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대전시에 잔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지역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다. 중도일보는 중기부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이전 논란을 통해 앞으로 중기부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란 이제는 매듭짓자] 글 싣는 순서

上 되살아난 이전 불씨
中 들썩이는 부동산
下 공생 전략 찾아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거취에 대전과 세종의 이목이 쏠려 있다. 2017년 부처 승격 이후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과 지금처럼 대전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중기부의 입지를 놓고 수년째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중기부 안팎에선 부처 승격 직후부터 관계 부처가 밀집한 세종 이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청 단위 기관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아닌 세종으로 터를 옮겨 부처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상징 때문이다.

거처에 상관없이 중기부의 위상은 고공행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소·벤처·창업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 부서로 기대를 모았던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부른 경제 악화속에서 더 큰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장관이 최근 대전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기부 세종 이전 논란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취재 결과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되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기부의 거취에 대한 촉각은 여전히 날카롭다. 세종시 출범 이후 시세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 이전은 이 같은 대전 유출 현상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세종시가 조성된 당초의 이유를 되새겨 보면, 이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기부가 굳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은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와 시의회도 반대 목소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지만 잇단 이전 논의에 시민도 동요하고 있다.

한 대전시민은 "중기부가 중기청에서 승격하긴 했지만 부처 성격상 정책적인 것보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지원해야 할 것이 많지 않냐"며 "30분 거리 세종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은 지금도 충분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부처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중기부 내부에선 사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중기부 직원은 "대전청사 내 공간이 없어 타 청들도 중기부가 나가길 내심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세종 이전과 대전 잔류에 각 장단점은 분명해 내부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