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중기부 이전 논란 이제는 매듭짓자' 中 들썩이는 부동산

[기획]'중기부 이전 논란 이제는 매듭짓자' 中 들썩이는 부동산

중기부 이전 잿밥에 관심… 이전설 흘리는 부동산
공무원 특별공급 분분... 대전서 이전 땐 제외 목소리

  • 승인 2020-09-15 17:30
  • 신문게재 2020-09-16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中 들썩이는 부동산

20191125101946_1393240_648_252


다각적인 검토와 업무적 효율 등을 따져야 하는 공공청사 이전 문제에 부동산이 개입해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 논의를 놓고 속내엔 공무원 특별공급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시각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17년 청에서 부로 격상된 이후 세종 이전 논의는 줄곧 따라다녔다. 수도권에 있던 부처가 속속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중기부 역시 나란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 세종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은 줄곧 올랐고 이전 논의가 나오는 중기부 거취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건 없지만 언급한 적은 없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업계는 술렁였다. 세종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 커뮤니티 내 세종시민 등은 도시 완성을 위한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확산된 이전 논의 역시 부처 이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관기관이나 지자체보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이 큰 상황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내부 직원으로부터 내년 3월 이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일각에선 중기부 내부의 이전 주장 역시 공무원 특별공급에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종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정부가 공무원 특별공급 조건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막차'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이 실거주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3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는 대전과 세종이 떨어져 있어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특별공급을 위해 세종 이전을 요구한다는 시각에 대해 중기부 내부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중기부 직원은 "대전에 집이 있는 직원은 대전 잔류를, 집이 없는 사람은 세종 이전을 원하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으로부터 이전이 아닌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이전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전시민은 "과거 세종시 조성하면서 서울에서 직원들 거주하게 하려고 특별공급을 했는데 이젠 부동산 때문에 부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수도권은 출퇴근 왕복에 2시간도 넘게 걸리지만 대전에서 세종은 왕복 1시간이면 가능한데 특별공급 대상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단양군엔 3억6000만원 내라면서…105억 발전소 수익은 감춘 한국수자원공사
  2. 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3. 대전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무너진 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4.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중국전서 반전 노려야…비에 경기 지연 변수
  5.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1.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확정
  2. 장종태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운영 실태 점검 필요"
  3. 천안문화재단, 10월 2일 흥타령춤축제서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4. ㈜엘림축산, 천안시 중앙동 취약계층 건강식품 후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천안지역 취약계층 육아용품 후원

헤드라인 뉴스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통합을 추진했던 충청권 대학들이 잇따라 통합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협상 중단을 결정하면서 글로컬대학 지원금 환수 절차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합신청서 제출이 부결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향후 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이후 통합을 주요 혁신 과제로 추진해왔다. 양 대학은 통합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대전·충남의 산업 기반을 연계한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고강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말에 연장해서 금리 인상기 차주 리스크에 '범퍼'를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해 변동 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연체 이전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수사 기능 강화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과 순찰·범죄예방 등 기존 생활치안 수요도 늘면서 인력 운용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올해 수사인력 보강 상당 부분이 신규 충원이 아닌 기존 치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권 개편 대응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치안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두고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올해 4월 취임 당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