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백 장기화에 과기계 설왕설래

작년 10월 원광연 이사장 퇴임 후 차기 이사장 선임 지연
3배수 결정 후 차일피일… 출연연 원장 선임 영향 불가피
과기계 "내정자 정해놓고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시각도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이사장 선임이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고질적 문제인 기관장 선임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퇴임한 원광연 NST 이사장에 이어 차기 NST 이사장 선임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사장추천위원회가 3배수 후보로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재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를 확정한 이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 출연연을 지원·육성·관리하는 NST 수장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과학기술계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이달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출연연 6곳의 원장 선임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를 비롯해 한국천문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오는 23일 현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출연연과 NST를 비롯한 과학기술계 기관장 공백 사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차기 기관장 선임 때마다 3개월가량 공백은 기관 내부에서도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구조에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개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PBS(프로젝트기반시스템)에 따라 개별 연구비가 지급되는 연구사업까지 부처가 쥐고 있는 데다 정부의 한정된 인력 풀 안에서 기관장을 선임하면서 빠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NST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선 3배수 결정 후 정부가 두 달째 결정을 미루고 있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배수 중 한 명을 내정했으나 과기계 반발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시각과 한편에선 3배수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재공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선임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장관이나 부처 내각 인사는 단행하고 있어 이런 이유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정해놓은 인물에 대해 과기계 내부적으로 동의가 안 돼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