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버스 운영 적자만 1042억, '완전공영제' 통한 교통공사 설립 검토

준공영제로 해마다 낭비하는 예산만 500억원 규모
준공영제 개선 통해 버스와 트램, 지하철, 광역교통망 아우르는 시스템 필요
시 "당장 어렵지만, 부실업체 인수하는 부분 완전공영제는 검토 중"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와 트램 운행 등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시가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 방안을 방법론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 부담과 효율적인 트램 운영, 지하철과 함께 광역교통망 등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도 열려있다.

다만, 버스업계 전체 인수 등 여러 난제가 많아 오지 노선 확대와 그에 따른 증차 등을 통해 부실한 업체를 우선 인수하는 ‘부분 완전공영제’ 시행을 우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는 시는 매년 민간 운수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준공영제는 업체의 경영을 해당 민간 사기업에서 하고 제도나 체계 보완, 재정적 뒷받침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버스 운영 예산의 25% 수준인 400~500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버스업체에 지급한다. 2019년 시가 민간 운수업체에 지급해준 지원금은 570억 원이었고, 2020년은 1042억에 달했다. 지난해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500억원가량 급증한 건 코로나19 사태 여파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코로나 19에 따른 교통부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객이 평균 29%가 감소해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3월에는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인 대전시는 재정 부담 완화 방안으로 완전공영제를 위한 가칭, '대전교통공사'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완전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를 인수해 시가 경영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통공사를 설립한다는 얘기다.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과 광역교통망, 트램 등을 함께 운영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7년 트램을 운행하면 기존 버스와 지하철, 광역교통망 등과 시스템을 통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공기업인 '세종교통공사'를 통해 버스와 BRT, 광역교통망 등의 교통수단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완전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리스크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일원화를 통한 교통공사 설립은 효율적인 운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며 "특히 세종, 대전을 통합하는 광역교통망과 향후 트램 운영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설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민간 운수업체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가를 지원해주고, 인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만 해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완전공영제보다는 노선 확대라든지, 버스 증차를 위해 협업을 진행하거나, 일부 부실 운수업체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는 등 부분 완전 공영제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