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넘어야 할 산 많은 대전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市, 매년 민간업체에 지원금 지급하는 준공영제로 버스운영
수익 안좋아도 시에서 지원금 주니 서비스 개선 의지 부족할수밖에
시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부분완전공영제로 대안 찾을 것"

대전시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러 난제가 많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오지노선 확충,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시내버스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운수업체 인수부터 예산 확보까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매해 지자체는 해당 운수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운수업체에 2019년에는 57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1042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매년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지원금을 주지만, 공공교통 기능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년 민간업체의 시내버스 수익이 안 높아도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니 서비스 개선 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완전공영제'는 지자체가 운수업체를 인수해 노선, 배차 등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지 노선 확충과 안정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완전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일원화를 통한 버스 완전공영제는 효율적인 운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완전공영제를 통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해 긍정적인 전망도 많지만, 거쳐야 할 난제들도 많다.

가장 큰 문제로는 지역 내 민간운수업체에 대한 인수 문제다.

대전 시내버스 민간운수업체만 13곳이 되고, 해당 운수업체의 인수 요구조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민간운수업체 소속인 버스 기사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면 시 공무직 소속으로 바꾸는 과정도 무시할 수 없다.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역 내 버스운수업체가 13곳이나 되고 모든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완전공영제에 앞서 '부분 완전 공영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당장 추진보다는 먼저 부분적이고 단계별 추진을 통해 버스 운영에 관해 개선할 전망이다.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부분 완전 공영제 계획으로는 수익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지역 오지 노선을 파악해 확충한다. 외곽지역, 산업단지 부근을 중심으로 오지노선 확충을 넓혀가 공공교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또 한 번에 모든 운수업체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기보다는 경영, 서비스 등을 파악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 운수업체를 먼저 인수하는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지역 운수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공공교통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니, 이에 맞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익성 문제로 노선을 만들지 않은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단지 등 부분적으로 노선을 확충시키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예산 문제로 인한 버스운수업체 인수에 대한 문제도 서비스 경영평가 등 부실 운수업체 대해 우선적 인수를 진행하는 부분 완전 공영제를 확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