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경찰제, 첫 단추 잘 꿰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자치경찰제, 첫 단추 잘 꿰어야 한다

  • 승인 2021-02-23 15:30
  • 신문게재 2021-02-24 19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조례 제정은 물론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내 사람 심기' 등의 잡음이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경찰 체계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체가 도입되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은 물론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지역민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지역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얼마나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구성하느냐에 달렸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체 사무규칙을 제정·개정은 물론 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또 인사,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지휘에 있어 중립성의 확보가 긴요한 이유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통과돼 6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치안 수요자인 시민과 치안 서비스 공급자인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는 것은 문제다. 표준조례안에 지역 실정에 맞게 알차고 내실 있게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경찰 조직에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한계에도 시행되는 이상 남은 기간 내실 있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제도 도입에 의미를 두고 점차 개선하겠다기보다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착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도를 잘 살리고 못하고는 지자체 하기에 달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