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는 '노는' 땅?

김소희 정치행정부 기자

김소희 정치행정부 기자

'국가 균형발전'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정치권의 해결 과제로 꼽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대전도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분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유재산 활용'도 하나의 방안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자산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국유재산에 생활 SOC 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지자체 생활 SOC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 약 480배에 해당하는 면적(342만㎡)의 국유 행정재산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이 38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장경태 의원은 당시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잉여 재산으로 낭비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에도 놀고 있는 국유재산이 있다.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는 활용되지 않는 면적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론 조성하지 않고 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딴 섬처럼 분리된 모양새다. 지역 중심에 위치한 만큼, 해당 유휴부지를 활용한 후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 활용이 지방선거 단골 공약으로 꼽히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떠나고 기상청 등 기관이 대전으로 내려온다. 매년 기업과 인구 유출이 지속하고 있어 중기부 세종 이전은 뼈 아플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중기부 이전을 막기 위해,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해 사무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애석하게도 중기부는 떠났지만, 대전이 '청' 단위 집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혁신도시 시즌과 맞물려 신청사 건립을 통해 다른 '청' 기관을 이전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정부대전청사와 같은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가 더 이상 '노는 땅'이 돼선 안 된다.
김소희 정치행정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