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부장 강국 만들기, 지자체 역량 키워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첨단 미세 공정에 쓰이는 3개 소재 수출을 전격 제한한 것이 우리로서는 일대 전환점이었다. 그럴싸한 핑계는 따로 있었지만 한국 주도의 반도체 시장을 뒤집겠다는 속마음도 깔려 있었다. 우리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수입 비중 감소를 위한 다변화와 국산화라는 두 갈래에서 반격을 시도했다.

그 결과, 조금씩 소부장 자립과 소부장 강국을 꿈꿔볼 수 있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고 일부 소재는 '제로'에 근접한 것도 성과다. 문제는 공급자, 지역, 국가를 다양화해도 일본 대체시장의 완벽한 구축이 불가하다는 데 있다. 중간재 성격의 소재·부품에서는 수입이 늘고 적자폭이 커졌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변함없이 많다는 사실까지 기억해야 좋을 것 같다.

수출 규제 3년째인 이제부터는 더 본격화해야 한다. 수도권 20개, 충청권 12개, 영남권 5개, 호남권 3개가 선정된 중소기업벤처부의 소부장 스타트업도 활성화할 때다. 대전·세종·충남 세 지역과 대학의 소부장 학부 신설 등 지역혁신사업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 듀폰의 천안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체제 구축처럼 외투(외국인 투자) 전략을 섞어 쓰는 방법을 잘 구사해야 한다.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망라할 수는 없다.

냉랭한 한·일 관계로 봐서는 추가적인 수출 규제, 즉 공급사슬의 붕괴 위험도 상존한다. 이에 대응해 각 지자체가 소부장 기업 글로벌 도약에 팔을 걷었다. 기초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인력 양성에서도 민관 연대 분위기를 살려 튼튼한 하부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2차전지),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등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지자체 역량과 정부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야 할 것이다. 소부장 자급자족을 넘어 세계 무대를 겨냥해야 한다. 탈일본 프로젝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