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움직임에 지역 반대 목소리 커져

정부, 학령인구 감소 등 투자 불균형 이유로 현행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
대전시의회 반대 촉구 건의안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입장문 결의하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움직임을 놓고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 지역 소멸 학교를 위한 소규모 학교 설립 등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2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투자 불균형 등의 이유로 현행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재정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로 감소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재정 수의 큰 영향을 주는 건 학급, 학교, 교원 수 등 3가지다. 이 3가지는 학생 수 감소와는 다르게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지역은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학교 신설도 필요한 만큼 교부금 축소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학생 수는 2001년 이후 250만 명이 감소 했지만 학교는 1700여 개, 학급은 2만 1000여 개, 교원 수는 9만 50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시의회는 3월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교육 확대, 고교 학점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의 정책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로만 교육교부금을 판단한다면, 교육을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만 보는 것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1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특별 입장문을 결의하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