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와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24시간 국가 돌봄체계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전시장 후보들은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정책 수용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끊게 하는 극단적인 일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요구된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단체·장차연)는 2022 대전시장 장애인정책 협약요청에 대한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의 답변과 단체의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장차연은 9일 대전시장 후보를 확정한 양당 후보 캠프에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구호의 민선8기 장애인인권정책 요구안을 발송했다. 26일까지 회신을 기다린 결과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만 답신이 도착했고 이장우 후보 캠프에선 회신이 없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이동권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여성장애인의 이중적차별해소 분야에서 총 23개 공약을 요구했다.

이중 허태정 후보는 15개 정책 제안에 대해 수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각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와 유보에 대한 코멘트를 송부하며 정책화를 수용하지 않은 공약에 대해선 방향 모색과 검토 계획을 전했다.

허 후보 캠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각 항목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당장 쉽지는 않은 현실인데, 정부에 적극 건의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에 동참하고 대전시만의 활동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거부를 막고 근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차연은 이번 정책요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이장우 캠프를 향해 "우리 단체의 제안을 답변할 가치가 없는 제안으로 판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자체로 답을 주시는 것이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되면 장래 민원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단체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집권 후 지역사회 민원을 대표하는 이장우 후보의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헤아리시고 투표 전날까지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역 장애인단체와 부모단체·인권단체·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등이 대전지역 장애인인권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