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정책·인물 실종, 네거티브 난무… 지방 정체성 실종

지역 발전 위한 정책과 아젠다보다는 네거티브 전략만 두드러져
공약의 가치 높일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노력 필요

"최악보다 차악. 선거 기간 내내 상대 후보 비방뿐인 데 대체 뭘 보고 선택하라는 말인가요."

6.1일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날이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지사와 광역교육감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과 교육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인물론'을 내세웠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안정론'에 힘을 주며 유권자의 민심을 자극했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혁신도시 완성과 대덕특구 재창조, 행정수도 완성, 메가시티 조성, 인구 감소, 교육혁신 등 지역 현안을 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낡은 도시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드웨어 확장만이 아닌 개별 시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치열한 경쟁 때문인지 유독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탈법으로 얼룩졌다.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상대의 인물이나 정책 흠집내기에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인물 경쟁은 사라지고 막판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 간의 이전투구로 깊이 상처 난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책 선거 실종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에 의한 양당을 위한 선거판으로 전락했다.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하고 거대 정당의 심부름꾼을 선택해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참 일꾼을 뽑기보다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이나 중앙 정치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 지난 30년간 발전해 온 지방자치가 6·1지방선거를 계기로 오히려 크게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의 역량 부족도 한몫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역량 부족에 따른 아젠다나 정책의 차별성을 갖기 힘든 만큼 비교적 손쉬운 네거티브 전략에 열을 올렸다. 여기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검증 부실도 네거티브 선거를 키웠다. 시민들의 무관심도 크다. '혐오 정치', '그들만의 리그'라고 푸념하지만, 정작 당선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무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극적인 네거티브가 더 판을 치게 됐다는 것. 네거티브 전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SNS 등 선거운동 환경 변화도 부추겼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3개월 후에 치르는 선거다 보니 지방의 정체성이 실종된 선거로 전락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대선 이후 집권당과 현역이 포진한 다수 야당의 선거로 치러지면서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전략들이 판을 쳤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제대로 검증해 공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