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6·1 지방선거의 날 밝았다

대한민국 미래, '지방발전'에 달린 상황
지역 스스로 자생과 협업, 절실한 과제
이번 지선, 지역 백년대계 이룰 변곡점
"새 지방자치 이끌 일꾼 제대로 뽑아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려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6월 1일, 새로운 지방자치가 열린다.

우리 지역의 최일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이란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의 권한이 막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막중해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갖는 한 표의 가치는 매우 값비싸다.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무늬만이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쥐꼬리였고 실질적 주민참여는 요원했다. 지방자치의 산실인 지방의회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외칠 뿐 현실은 거수기에 불과했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관계도 여전했다. 말로만 동반자 관계이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졌다.

사람도 말썽이었다.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꾼들이 상당수였다. 인사 청탁에서부터 각종 이권 개입, 연수를 빙자한 해외 관광까지 지역민을 실망케 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지방자치에 달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지역에서 찾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남은 지역들의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과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 중심엔 지방자치와 이를 실현하는 동네 일꾼들이 있다.

현재 환경은 많이 변했다. 먼저 올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아 자치단체 역량과 자치권이 확대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도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도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키웠다.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해 책임감 또한 커졌다. 지방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해 투명성을 높였다.

정부 차원의 뒷받침도 기대해볼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발전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라며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제 남은 건 사람이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 일꾼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그 시작이 오늘 투표다. 비록 정책과 비전, 인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선거였지만, 누가 됐든 뽑아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뽑힐 이들은 지방자치 실현의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다.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 앞으론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하고 가파른 성장을 주도할 때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들의 숙제다. 우리의 한 표가 새로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시작인 것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