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동상이몽'으론 어렵다

지방은행 설립 서명운동으로 충청권 의지를 모으고 설립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이에 비하면 4개 시도 간 협의는 총선을 기점으로 엇박자를 내는 듯 보인다. 지방은행 설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만 수차례 발의됐다. 11일에도 천안시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방은행의 주식 보유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방은행 부재 돌파가 방법론적으로 간단치 않다는 방증도 된다.

이날 이 의원이 거론한 충청은행, 충북은행 퇴출 이후의 금융서비스 불균형에 당위성이 전부 압축돼 있다 해도 과언 아니다. 대전과 충남 간 유치 경쟁보다 지방은행과 10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은행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 극복이 새로운 현안처럼 됐다. 이견을 조율하고 공조를 회복하는 데는 광역단체장 4명의 공동보조 이상으로 유효한 건 없다고 봐야 한다.

충청권 공동의 전선 앞에 동상이몽처럼 어리숙한 전략은 없다. 민주당 4개 광역단체장들이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던 시절과 완전히 같지 않을지라도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됐다 해서 지방은행 부활에 특별히 결을 달리할 건 없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광역단체 간 은행 설립 경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등의 용어부터 교통정리가 절실하다. 둘 다 하긴 어렵고 단일한 지향점이 아쉽다.

복수의 은행법 개정법률안만 해도 그 갈래나 대의는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도 지방자치단체 주식 보유 한도의 예외 적용이 핵심이었다. 어쨌든 이제 금융 양극화, 지역 금융경제 붕괴라는 현상 분석 단계를 벗어나 설립을 현실화할 때가 됐다. 역시 법안 발의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도 의도치 않게 전열을 흩뜨릴 소지가 있다. 다른 방향의 '꿈'을 꾸며 제각각 목소리를 낼 만큼 지방은행 설립은 여유만만하지 않다. 4개 시도 간 몇 달간 끊긴 대면 실무협의회부터 재개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