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공무원 등 구속영장 신청… 전공노 경북본부 반발 성명서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2022년 12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색갖추기식 희생양 찾기 수사보단 국가차원의 방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에는 공공시설 파손, 주택·상가·차량·철강산업단지·농경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포스코 등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며 "태풍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만조시기와 함께 겹치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명의 시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는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전담팀 70여명 을 꾸리고 포항시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최근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또 다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 경북지역본부는 "잇따른 언론보도와 방재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적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태풍 '힌남노'는 시간당 최고 100㎜이상, 누적강수량 최고 541㎜라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이 지역을 강타했다"며 "이는 500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였고, 34.3㎜에 불과하던 해수면 수위도 142㎝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항시는 태풍이 내습하기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부서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도심 내 배수구 정비, 수방자재·장비의 배치, 해안가 저지대 주민 사전대피 등 철저한 태풍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태풍 내습시에도 밤을 지새워가며 태풍 진행상황과 주민대피 문자발송, 침수현장 응급 복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이러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전공노 경북지역본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재 정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에 대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영장의 실효성 자체를 부인하는 영장 기각과는 달리 보완수사는 '영장 반려' 성격으로, 경찰의 보완 이후 다시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경찰은 지난 23일 포항시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 A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시 공무원에게는 재난 상황에서 하천범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혐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게는 오어지 만수 시 일부 방류한 혐의, 관리소장에게는 주민 사망에 대한 인과성이 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