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분산 정책에 충청권 면밀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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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분산 정책에 충청권 면밀히 접근해야

정부, 수도권집중 완화위한 인센티브 방안 내놔
대전시, 데이터센터 이익 낮다고 판단해 미온적
단순 센터 유치가 아닌 산업 측면에서 바라봐야

  • 승인 2023-03-09 16:35
  • 신문게재 2023-03-10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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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조감도. 사진=세종시
정부가 최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데이터 분산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충청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대규모 전력시설을 갖춘 지자체들은 관심이 높은 반면, 대전시는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미온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내용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을 논의했다.

또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조성될 경우 배전망을 연결(22.9㎸)할 때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시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 대책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고,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건설 관련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 데이터센터 75% 정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연결을 위한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설치한 시설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에 필수인 핵심 공간이다. 특정 산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다.

대전과 같은 광역시로서는 주민 반대와 전력 수급 등에 대한 고민이 커 적극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월 대전세종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카카오에서 데이터센터를 대전에 입주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고용 창출 등 지역 주민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유치전에 달려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역 자체 전력 공급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을 보면 대규모 발전시설이 전무 한 대전은 2030년의 전력 자급률이 1.7%에 불과하다. 더욱이 데이터센터가 '신종 기피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초고압선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을 우려하는 데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대전시 등 충청권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시가 유치에 나섰다가 세종시에 둥지를 튼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가 6500억원에 달한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7076억원, 취업유발 효과 3064명 등으로 유치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순한 데이터센터 유치가 아닌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데이터센터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서버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역의 전력, 용지 등 소요 자원에 비해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를 다루는 해당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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