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접종 안 맞았다"… 충청권 아동학대 의심 징후 428명

지난해 정기 예방 접종 안한 만 3살 미만 아동 전국 4067명
충청권, 대전 112명, 충남 146명, 충북 123명, 세종 47명
위기 징후 놓치는 AI 시스템… 현장 방문 통해 찾아야 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의심 아동을 발굴하고 있으나, 시스템 허점으로 위험 징후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대 의심 정보가 확인될 경우 위험도 분류 후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이 아이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만 3살 미만 아동이 전국에 406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은 대전 112명, 충남 146명, 충북 123명, 세종 47명 등 428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등 재정적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정기 예방 미접종, 의료 기관 미진료가 확인될 시 아동학대 위기 의심 사례로 판단한다.

그러나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가 있음에도 학대 아동에 대한 판단은 다소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미접종, 단전, 단수 등 44종의 정보를 분석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이(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정보 입수 후 1차 적으로 인공지능이 44개의 지표를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시스템 허점으로 아동들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해당 인공지능은 기존 아동 학대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학대 사례를 분석하지 못해 방임과 학대 징후를 포착해도 위험도를 낮게 판단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파악된 필수 예방 미접종 아동 4067명 중 인공 지능 시스템이 발굴한 위기 아동은 64명에 그친다. 이후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269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만약, 가정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결국, 미흡한 AI 시스템 활용보다는 현장 방문을 통해 아이들을 찾아내야 한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위기 징후가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 복지부 발굴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야 한다"라며 "작년에 현장 방문을 통해 2명의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AI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아동 학대 공백이 발견하지 않도록 사람이 직접 발굴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