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병원 이송된 생후 9개월 영아… 정부·지자체 학대 조사는 없었다

지난 11월 8일 심정지로 발견된 생후 9개월 A군 필수 접종 안 맞아
A군 학대 위기 징후 보였으나 자치구 취약계층 가정 방문만 이뤄져
정부 학대 의심 아동 발굴 조사에 만 3세 미만 영유아 포함 안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가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9개월 남아에 대한 위험 징후가 포착돼 자치구에서 조사를 벌였음에도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가 잇따르지만,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찾기 위한 보호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27일 취재를 종합한 결과 2022년 11월 8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군이 사건 이전 자치구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모 B씨는 A군에게 4개월 넘게 미음이나 이온 음료만 먹이는 등 방치 했으며 현재 A군은 뇌손상을 입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A군은 필수 접종 미접종 상태 등 위기 징후가 뚜렷했으나 아동 학대 조사가 아닌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 정도였다. A군의 생모 B씨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어 해당 가정이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현장에 찾은 것.

자치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사는 아니었으나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아동학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안다"라며 "현장을 찾았을 때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매년 학대 피해를 받는 저연령 아동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아이들은 정부의 느슨한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7~2021년) 1세 미만 아동학대는 2017년 495건, 2018년 503건, 2019년 611건, 2020년 614건으로 파악됐으며, 2021년 757건으로 5년 전 대비 1.5배 늘어났다.

정부는 가정 내 재정적 어려움이나 정기 예방 미접종 기록을 학대를 암시하는 주요 신호로 여기고 아동학대 위기 의심 아동으로 발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종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하지만 만 3세 미만은 대상자가 아니다. 결국, 대상자 범위가 한정된 현행 전수조사로 인해 저연령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위협받더라도 외부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

자기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전수조사 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2월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20개월 남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 대상을 0세에서 만 3세까지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 시 인력 확충 등 사항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예방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기 포착 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