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안건, 국무회의 통과할까?

절차 간소화 안건 25일 국무회의 상정 및 심의 예정
안건 통과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충분한 협의와 논의 있었던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

충남도 전경.

'공공주택사업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안건'의 국무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최근 차관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는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간소화돼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당성 조사는 50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 용역 기간이 대략 10개월, 여기에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검토 기간(6~8개월)까지 포함하면 해당 절차에만 최소 1년 반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해당 절차만 간소화된다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도에서는 부처 간 협의 등이 있었던 만큼 해당 안건이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차관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는 국무회의 결과를 반영해 도시형 리브투게더 첫 번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공약 5000호 전부) 및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 도의회 동의, 11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6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김 지사의 주거복지 핵심 정책으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도시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지는 내포신도시 RM13 구역(900세대)이며, 향후 천안·아산과 공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농촌형 첫 사업지는 부여 은산초 부지로 현재 철거 및 문화재 표본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