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공감대

국힘 장동혁 의원 국회서 입법토론회 개최
"인구감소 경기침체…지역 생존 위한 법안"
여야 대거 참석 힘 실어 국회 통과 탄력받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와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제일 기자

여야가 충남도 숙원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전(火電) 폐지지역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촉구한 것으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탄력이 전망된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남도와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달서을)·성일종(서산태안)·김성원(동두천연천)·한무경(비례)·이인선(대구수성을)·최형두(창원마산합포)·배현진(송파을)·양금희(대구북갑)·권명호(울산동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정의당 류호정(비례) 의원이 함께했다.



참석 의원들은 '특별한 희생이 있었던 지역은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법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생존을 위한 법안"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들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으로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 정책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결정했는데 시대 흐름에 맞지만 (경제적 지원 내용이 빠진) 외짝 신발을 신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송전탑 무네 등 불편함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 데 탈석탄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선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 데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법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와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자위 간사와 법안소위위원장인 김성원 의원도 적극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선 우리당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해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지만, (잘 조율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 속 입법과제'라는 주제발제와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조 사무처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장 의원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해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등이 담긴 특별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