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을 비롯해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해 달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 폐지지역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흠 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 300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원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냈다.

김태흠 지사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과 관련 기재부 협의와 정부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전력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주관부처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성원 산자위 간사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고, 성일종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이 황폐화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류호정 의원은 "내 삶의 위기 해결을 위해 남의 삶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당의 큰 관심사항"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원·장동혁·한무경·양금희·성일종·최형두·배현진·이인선·류호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