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교부금 과다해 방만 재정… 산정방식 바꿔야”

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주요 결과 발표
학령인구 감소 반영 안 돼… 2070년 1인당 교부금 1억원 육박
2028년 초등교원 채용 1000명대로 급감 교육부 사실 숨겨

감사원이 초·중등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현행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관련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2028년 초등교원 채용인원이 1000명대로 급감하지만 교육부가 이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의 과도한 증가와 방만한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문제가 야기된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벌였다.

일각서는 해당 감사가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개선에 힘을 싣는 것으로, 유·초·중등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교육교부금은 49조 9000억원이며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1만원이다. 현행제도 유지시 2070년 교육교부금은 222조6000억원, 학령인구 1인당 978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누적액으로 2030년에는 187조4000억원, 2050년에는 1071조5000억원, 2070년에는 2462조6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교육재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의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수립과 교원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수급계획을 세울 때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5.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공립교원을 5만2956명 줄이고 신규채용 가능 인원을 7만57명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감축 인원을 축소(1만 9323명 증가)하고 신규 채용 인원을 확대(최대 2만 2313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교원 수급계획에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2명으로 낮추더라도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목표변경 사실은 비공개로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2021∼2024년까지 신규채용 규모가 3000명대라는 것은 발표했지만, 2025년부터는 2600명대 2028년에는 1000명대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 발표 이후 교육예산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을 줄여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