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아직도 공공기관서 횡행"

국토부 산하기관 부모직업, 학력, 부양여부 주민번호도 물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인권침해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아 "

장철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들이 인사기록카드에 직원 가족의 직업과 학력, 주민번호 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 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 분석결과 다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 학력, 주민번호, 부양 여부, 나아가 직원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 몸무게 등 신체 치수 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교 전공은 기재), 신체 치수, 결혼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기존 주민 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을 권고 한 바 있다 .



하지만, 장 의원 조사 결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의 경우 양친의 최종학력과 함께 동거 및 부양 여부를 구분해서 기재하토록 하고 심지어 직업 까지 적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6개 기관 도 가족 직업과 학력, 부양 여부 등을 요구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8 곳 가운데 17개 (60.7%) 의 기관이 주민번호를 기재 하도록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 의원은 "가족학력과 직업 , 주민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호구조사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며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직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관리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인사기록카드는 전면 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