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증원 미룰 수 없다, 증원 반대 안돼”… 재차 강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처음 한자리에 모인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과 2024 늘봄학교 준비 상황 점검
“늘봄학교 준비상황 지역별 참여학교 수 차이… 범부처지원본부 만들어 총력 지원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사 2000명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범부처 지원본부 만들어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등 2가지 안건 논의를 위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미룰 수 없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통령실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선,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니 지역별 참여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교장과 초교 교사,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