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지역정책포럼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의미와 지역의 과제’ 주제로 열려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주최, 배재대학교 후원으로

제96차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6월19일 오후 6시30분 호두나무집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의미와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지역정책포럼과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이재현 배재대 교수)가 공동주최한 이날 포럼은 배재대학교(총장 김욱)가 후원했다.

임운호 지역정책포럼 간사의 진행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제와 진행,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지역정책포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지역정책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 과제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역정책포럼 설립 20주년과 100차 포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 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6.3 대선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한 개혁 의지와 함께,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에서 균형 발전으로,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구호를 넘어 실질적 제도 개혁과 정책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오늘 발제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지방정치학회도 중앙과 지역을 잇는 학문적·실천적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와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지역의 과제’를 제목으로 한 기조발제를 맡은 금홍섭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위원장은 “제21대 대선 결과와 함의를 분석해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내란 심판론'과 '이재명 독재론 및 범죄자'라는 프레임이 충돌한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금 위원장은 “선거 결과 유권자의 약 60~65%가 '내란 심판론'을 지지하며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투표하는 '회고주의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특히 무당층에서 '내란 심판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재명 독재론'과 같은 부정적 프레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세대별 투표 성향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며 “20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이 심화되고, 20대 여성의 58.1%는 진보 진영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성별 간 정치적 양극화는 한국 20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금 위원장은 또 “대전 지역에서는 모든 자치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회고주의 투표)과 이재명 후보의 미래 정책에 대한 기대(전망주의 투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는 대전 지역의 정책 과제를 해결하려는 대전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이었고, 이는 대전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명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 위원장은 ‘대전지역사회 진단과 지역발전 과제 모색’에서 “대전은 영남, 호남, 충청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시민들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자, 원도심의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의 도시”라며 “이러한 특성은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지만, 신·구도심 간의 공간적 불균형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전 경제의 핵심은 대덕특구”라며 “2023년 기준, 특구에는 2,914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고, 이들의 매출 규모는 26조 6000억 원으로 시 전체 GRDP(54조 원)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또 “R&D 예산은 대한민국 전체 정부 R&D 예산(31조 원)의 31.6%에 달하는 9조 8천억 원을 차지하고, 고용 인원은 9만 7천 명에 이른다”며 “이 덕분에 대전은 제조업 비중(16.1%)이 낮음에도 1인당 소득은 서울,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 다음으로 높은 서비스 산업 비중(80%대)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대덕특구, 정부청사,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과 자본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금 위원장은 “따라서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 구조 재편,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추진,동서 간 교육·의료·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하위권 수준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위원장은 이어 ‘새정부의 국정기조(회복, 성장, 행복)와 대전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며 “'회복 비전'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을, '성장 비전'은 신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 도약을, '행복 비전'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국정 기조와 연계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시기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한 7대 주요 과제로 ① 과학기술수도 육성 및 대전혁신도시 조기 추진 ②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을 위해 충청권광역철도와 CTX-A를 신속히 추진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 ③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④ 공공의료 및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⑤ 대전 3대 하천을 녹색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⑥ 도심융합특구 지원과 대전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등 원도심 성장 동력 확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 ⑦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소개했다.

금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방안’에 대해 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화 ② 과학기술 역량 도약 ③ 중소상인 살려 시민 행복 증진 ④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경제권 형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 위원장은 대전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둘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신속히 마련, 셋째, 청년 정책을 정상화하고 참여 확대를 들었다. 그는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문화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는 ’6.3 대선의 선거 결과 분석과 이재명 정부의 인사 평가’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당선자는 49.2%를 득표했고, 민주당 후보는 부울경에서 선전했다”며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 양분된 국민 여론으로 인한 국민통합 과제를 안겼고, 광장의 목소리, 특히 평등을 충분히 담지 못한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인해 국민주권정부의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구현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과제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 “실용적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대응 TF 로 구성된 협력적 동거정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선 기준과 특징으로 “기준은 국민에 충직, 유능함(실용), 경제위기 극복, 견제와 균형으로 정치인과 관료, 학자, 지역과 출신 대학을 골고루 안배하고, 외교 안보(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자주파 with 동맹파”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검증과 판단에 있어서 “부족한 검증(민정수석 논란), 적절한 수습, 총리 후보 검증 인사청문회, 장차관 국민추천제(진짜 일군 찾기 프로젝트)”를 들었다. 이어 “추천 사유 중시 방침에도 인기투표가 우려되고, 과정과 결과 투명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통합 메시지 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우 정무수석의 소통 역할과 무게감에 주목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 위원장은 캐스트보트 충청 출신 인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 후 토론에는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신희권 충남대 교수, 유재일 사회공헌포럼 이사장, 박종찬 고려대 교수, 박찬인 충남대 명예교수, 전영훈 전 대전대 교수, 서기자 목원대 교수, 허택회 언론인,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대표, 임운호 지역정책포럼 간사 등이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의미와 지역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