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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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윤황, 원장 정성훈, 이하 한국지역경영원)은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도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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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황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
이번 세미나는 강준현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안도걸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이해민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나서 지속가능도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세미나에서 올해 평가를 진행한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훈희 원장은 지속가능도시를 구성하는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서 시민행복도시, 혁신미래도시, 생명친화도시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초 38개 지표, 광역 50개의 지표 선정과 평가 과정을 소개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부문별, 지자체별 순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3개 부문 종합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결과를 보면, 광역 시도 종합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구 종합 1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시 종합 1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군 종합 1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었다.
부문별 도시 평가에서 먼저 시민행복도시의 광역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구 1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시 1위는 경기도 과천시, 자치군 1위는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나타났다.
혁신미래도시 부문에는 시도 1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1위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시 1위 경기도 과천시, 자치군 1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생명친화도시 1위는 광역,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 지자체 순으로 각각 세종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선정되었다.
지자체별로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광역 평가에서 지속가능도시 종합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 2위는 서울특별시, 3위는 경기도, 4위는 충청남도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도시 평가에서 먼저 시민행복도시의 광역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 2위는 인천광역시, 3위는 충청북도 등이며, 혁신미래도시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가 각각 1, 2, 3위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생명친화도시에는 1위 세종특별자치시, 2위 대전광역시, 3위 전라남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시에 설치된 69개 자치구 대상 평가에서 지속가능도시 종합 1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2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3위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나타났다.
부문별 도시 평가로 시민행복도시는 1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2위 인천광역시 서구, 3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이며, 혁신미래도시는 1위 서울특별시 중구, 2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3위 서울특별시 서초구 순으로 평가되었다.
생명친화도시 자치구 순위는 1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2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3위 인천광역시 서구 등이며, 자치구 생명친화도시 순위에는 시민행복도시, 미래혁신도시에 비해 새로운 도시들이 10위권에 다수 위치했다.
75개 자치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종합 1위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위에 경기도 화성시, 3위에 경기도 수원시가 위치했다.
시민행복도시의 자치시 1위는 경기도 과천시, 2위는 경기도 화성시, 3위는 경기도 이천시 등이며, 혁신미래도시 부문에는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등이 1, 2, 3위로 나타나 경기도 도시들이 강세를 보였다.
자치시 생명친화도시는 경기도 화성시가 1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2위, 경기도 여주시가 3위이며 전반적으로 충청권 도시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82개 전국 자치군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종합 1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위는 충청북도 진천군, 3위는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평가되었다.
시민행복도시는 전라남도 화순군이 1위, 전라남도 신안군이 2위, 전라남도 담양군이 3위 등 전남 지자체가 다수 오른 가운데, 강원과 경북 지자체들이 10위권에 올랐다.
혁신미래도시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순위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충청북도 진천군이 자리했고, 생명친화도시 1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위는 충남도 예산군, 3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등에 평가되었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평가에서는 특별히 지자체별 우수정책상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의 연구로 선정된 88개의 지표를 통한 지속가능도시 평가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지표도 많았지만 실제 진행된 평가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핵심정책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고 우수정책상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별 우수정책상은 광역 충청남도,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시는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군은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도시 평가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속가능도시 평가의 의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2회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제1회 지속가능도시 평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했다”며 “평가 분야 또한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윤황 이사장은 또 “이번 세미나가 각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도시의 미래 담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황 이사장은 “지역소멸위험의 시대에 국가균형발전 관점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각 지자체의 성장 방향을 파악해 지역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쟁력 회복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추구해온 한국지역경영원의 설립 취지에 걸맞은 지역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미래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한국지역경영원의 지속가능도시는 도시의 일상적 활동 속에 미래를 위한 혁신을 준비하는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어서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A.I. 등 미래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자원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지역경영원과 18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연구를 주관한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작년에 비해 지속가능도시 평가가 개선됐다”며 “세부적으로 평가의 목적성은 물론 지자체 정책 설정에 있어서도 목표지향적 지표 중심 활용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주 전 원장은 “향후 도시 여건에 맞는 지표개발과 모니터링의 운영, 지속가능발전 공론화와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각자 특성을 활용한 지역 또는 도시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평가지표의 적절성, 평가진의 균질성 문제 등으로 도시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도시발전의 가치지향을 담고 있는 지표들 또한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용 교수는 “2회째를 맞는 지속가능도시 평가가 내년에는 더욱 발전해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우리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도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지역경영원 정성훈 원장은 지속가능도시에 쏠린 많은 관심은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경쟁적 순위보다는 각자의 자원과 현황에 부합하는 정책과 전략 개발에 고민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훈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간에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지속가능도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지역소멸 위험의 극복과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이번 공동세미나를 마치며, 향후 과제 또한 제시했다. 작년 '제1회 지속가능도시 평가'에 비해 지속가능도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 유형을 세분화해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면서도,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지표의 발굴과 연구용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은 지속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내년 '제3회 지속가능도시 평가'를 앞두고 한층 진일보한 지속가능도시 평가 성과를 이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한국지역경영원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속가능도시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도시 담론 확산과 한국 사회 발전의 새로운 개념 및 전략 성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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