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있고, 예산 없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회
7월 3일(목) 오후 2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자립생활 법적지위 예산촉구 결의대회'개최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

'법만 있고, 예산이 없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진형식. 이하 한자연)는 7월 3일 오후 2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자립생활 법적지위 예산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보급과 정착,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단체이다.

지난 2024년 1월 3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공포하고 1년 6개월의 시행준비 기간을 거친 후 법 시행을 7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지 않았고, 시행일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관련 업무처리에 허둥지둥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지방부처의 상황 또한 업무 혼란으로 해당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진형식 대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임담당자 탓만 하며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시행되는 법안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재정당국 핑계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가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정부의 책무 또한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고, 한자연 시도연합회장단이 투쟁발언하고, 대전한밭IL센터, 사물놀이패, 경자연 라온제나댄스팀이 문화공연한다. 이어 복지부 앞에서 기획재정부 앞까지 가두행진 후 한자연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의 정리발언을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