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1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생성형 AI 활용 신유형 보도 첫 심의
챗GPT 활용 후보 비교평가 보도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주의·안내문 송부 조치도

사진 윗줄 왼쪽부터 임종우 심의실장, 박영흠 심의위원, 김준형 심의위원, 정혜진 심의위원, 한기천 심의위원, 손정배 전 심의실장, 남승균 선거기사심의팀장, 아랫줄 왼쪽부터 성기철 심의위원, 박혁진 선심위 부위원장, 박홍래 선심위 심의위원장, 정회옥 심의위원, 김민호 심의위원

제21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래, 약칭 '선심위')가 7월 3일 약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보도가 등장해 처음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보도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심위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신문·잡지 등 지면 매체와 뉴스통신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의해 왔다. 이번 선심위는 자체심의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하며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평가하거나 어휘나 태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한 선거 보도에 대해 선심위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전체 26건 안건 중 3건이 이러한 유형의 보도에 해당했다.



특히 챗GPT에게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도하면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결정문 게재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또 생성형 AI에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 후보자별 점수와 순위를 매긴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한 후보자 간 서열화로 인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홍래 선심위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개인적 편향 없이 공정하고 치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굵직하고 중요한 안건들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심위 활동은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도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며 “선심위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공정한 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