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효율성·공익성 저해"

한국신문협회, 대통령실·국회·정부에 반대 의견 전달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효율성·공익성을 저해합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 위탁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와 이원화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안에 대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각각 전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광고 대행기관을 언론재단과 코바코 등 두 기관으로 규정할 경우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체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체계의 이원화는 조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신문협회는 또 지난 202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광고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광고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광고의 집행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광고 대행기관을 이원화할 경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매체 통합광고 집행(미디어 믹스 광고 전략)이 어려워져 정부 광고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정부 광고주는 정부광고를 매체별로 두 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광고주의 홍보 담당자가 직접 홍보 기획·전략 등을 수립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광고주인 정부기관 중심이 아닌 수탁기관 중심의 비효율적 제도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미디어렙법 등에 따라 KBS와 MBC 등의 방송광고 판매 독점 권한을 가지는 코바코가 정부광고 수탁기관이 될 경우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바코가 독점판매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매체(KBS, MBC)에 정부광고를 집행하도록 정부광고주를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SBS 와 종편 방송사 등 별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다른 방송매체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기관이 이원화 될 경우 언론진흥사업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정부광고 수수료는 신문·방송 등 언론 진흥을 위한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대행 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해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제도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