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이전도 '신속과제' 추진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여가부 이전도 '신속과제' 추진해야

  • 승인 2025-08-06 17:08
  • 신문게재 2025-08-07 19면
조국혁신당이 6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젠더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여가부 이전 요구도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처럼 신속추진과제로 추려진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현안이다. 이미 세종에 안착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으로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이 더 긴급한 과제가 된 것도 물론 틀리진 않는다.

물론 여가부 이전은 해수부의 난데없는 부산 이전 강행 이슈와 별개 사안이다.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해도 반대급부로 밀고 갈 성격은 아니란 뜻이다.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전체 맥락, 큰 틀 안에서 다루면 될 일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독립된 선결과제인 것, 그걸로 명분은 충분하다.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세종행(行)은 사실상 국가적인 '신속과제'다.



이것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관련 약속 준수와 관련된 일이다. 금이 간 정책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도 세종 이전은 필요하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행정수도의 한 부처라는 일종의 인정투쟁이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세종 이전에 앞장설 날이 왔으면 좋겠다. 행복도시법 제16조 2항 6호의 이전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우선 삭제하면 된다. 법무부(3호), 통일부(2호), 궁극적으로 외교부(1호), 국방부(4호) 등 다른 부처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전 과정에서 행여나 해수부 사례 같은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같이 옮기면 컨트롤타워 기능과 부처 간 정책 협업에 효율적일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 청소년·보육·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연관성이 더 긴밀해진다.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옮기는 게 앞으로도 최선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2.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3.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미참여 맹수석·정상신 후보 "단일화 멈춰야"
  4.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5. 석유 사재기·암표상 집중 단속… 민생물가 교란 범죄 뿌리 뽑힐까
  1.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2. 345㎸ 입지선정위 논의 3개월 남아… 지역사회 우려 해소는 '제자리'
  3.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4.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5. 대전사람 10명 중 8명 "지역치안 안전해"… 대전경찰청 안전 설문조사 진행

헤드라인 뉴스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선거 화약고 불보듯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사안이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행정통합 성공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실패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 휘발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공직선거 한 달 또는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각 당은 시도별 공약을 발표하기 마련이다. 올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께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권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20년 숙원 해결 기대감 높였던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 아직 첫 삽 못떠

시행사가 사업설명회까지 열면서 착공의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분쟁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착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예정이었던 대전 역세권 복합2구역의 착공이 연기됐다. 대전역세권개발의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8391㎡ 부지에 1184가구 공동주택과 호텔·컨벤션·업무·판매시설을 집약하는 초고층 복..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정부세종청사' 이전 흔들기 시도… 지역 정치권 규탄

인구 39만 명 벽에 갇힌 세종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1단계)도 미완으로 남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뒤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을 공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김민석 총리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못 박았으나 선심성 약속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2일 이에 대한 규탄의 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