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R&D 예산 35조3천억 편성… 과학기술이 미래 결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 연구개발 인센티브·공급자 중심 평가제도 개선
여성과학인 지원, PBS 단계적 폐지,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강조
이 대통령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생각 중”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최양희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편성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액이 35조 3000억원 정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간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건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부모님들도 논 팔아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자식들 공부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저는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중 하나가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기는 했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 올해 편성된 R&D 예산액이 35조 3000억원 정도,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센티브 제도의 혁신과 연구자들의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민간위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와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9월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보고하고, 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과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현욱 카이스트 교수 등 8명이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