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과제: 고령화사회와 부모 돌봄의 사각지대'

대전YWCA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양성평등 주간 맞아 제30회 대전여성포럼

고령화시대를 맞아 성평등한 돌봄문화구축을 위해서는 부모와 배우자, 조부모,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유급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대전YWCA(회장 홍유미. 상임이사 권부남)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과 공동주관으로 9월 4일 오후 2시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제30회 대전여성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초고령시대: 양성평등한 돌봄문화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대전의 노인인구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5년 6월 현재 고령인구비율은 18.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전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 시민의 1인 가구 비율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65세 대전인구 총 22만6831명 가운데 6만1527명(27.12%)이 1인 가구”라고 전했다.

류 책임연구위원은 “2023년 노인학대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노인 천 명당 노인학대신고율은 3.0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라며 “학대피해노인성별은 여성이 많고, 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높고, 학대 행위자는 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전했다.

류 책임연구위원은 “그럼에도 지역을 지키는 공동체 의식이나 소통은 6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을 지키는 힘으로 고령시민의 역할을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이어 “가족돌봄제도에 대한 설문에서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유급화할 경우 응답자의 86.7%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고령화시대 성평등한 돌봄문화구축을 위해서 ▲부모와 배우자, 조부모,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유급화 ▲전국과 비교해 돌봄기관의 노인학대신고가 많은 대전의 상황에서 노인돌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노인시민상담의 다양화와 접근성 확대, 노인상담센터 설립 ▲고령 1인 가구, 고령 가구 빈곤, 고령 시민 문화정책 등 고령화 시대에 맞춘 연구 확대와 주제 다양화, 고령 시민의 장점인 공동체성, 네트워크 서로 돌봄 등에 대한 사례 개발로 고령 시민의 주체화,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 실태조사 등이 피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과제: 고령화사회와 부모 돌봄의 사각지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변화하는 가족 구조 속에서 '돌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담았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고령화사회와 부모 돌봄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포럼은 정혜원 교수(배재대 보건의료학과, 대전YWCA 이사)가 좌장을 맡고, 류유선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이 '초고령사회 부모 돌봄의 사각지대와 양성평등한 제도 마련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김순영 대전 시민, 김수자 대전·세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정수현 대전시청 복지국 지역복지팀장, 김미애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 앞서 박란이 대전·세종양성평등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과 권부남 대전YWCA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 김순영 시민은 파킨슨병과 와상으로 부모를 돌본 경험을 나누며, 재가돌봄의 장단점과 장기요양급여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수자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는 돌봄이 상품화되거나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장기적 과제를 강조했다.

정수현 대전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은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추진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함과 함께 대전시민의 틈새 돌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대전시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은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AIP(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자원 연계의 과제에 대해 AIP정책의 불편한 진실을 짚고,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노인의 주체성 존중과 성평등한 돌봄 구조라는 핵심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AIP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지역자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부남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고령화 사회 속 부모 돌봄의 문제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며 “참석자들은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어 “대전YWC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성평등한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