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이라고 표현했다.

김 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라며 "재정지원의 경우, 우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예타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