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당선인 인수위, 하반기 재정결손 676억 원 전망… “인기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

하반기 필요 예산 1,292억 원·가용재원 616억 원 불과… 긴축재정 불가피
행사성 경비 10% 감축·공모사업 재검토… 부여 대전환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민선 9기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 한영배 인수위원장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여군 재정 현황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기태 기자)

민선 9기 이용우 부여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6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여군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재정 문제였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필요한 세출예산은 약 1292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은 6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676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예산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강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사무관리비와 행사성 경비를 10% 감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투자 시기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위탁사업과 각종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재정비를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여군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재정 압박을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부여군의 실정에 맞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신규 공모사업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용우 당선인이 강조하는 '부여 대전환'의 첫 출발점은 재정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재정 구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 감사가 예정된 반산저수지와 왕포리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인수위는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긴축재정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업 구조를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행사 축소와 사업 조정, 공모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군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상황을 외면한 채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여군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기보다 재정 정상화를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군민들의 저항과 불편이 있더라도 이용우 당선인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선택받기 위한 행정보다 지속 가능한 부여군의 미래를 만드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민선 9기 부여군정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민선 9기 부여군정의 현실을 군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하반기에만 676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군정 운영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당장의 불편과 반발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미루기보다, 재정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여군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이용우 당선인이 얼마나 강한 추진력으로 재정 개혁을 이끌어 갈지가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여=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