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오늘과내일

2022-11-20

[오늘과내일] 위기의 청소년 부모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20년에 태어난 27만 명의 신생아 중 1만여 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청소년 부모에게 태어났다. 청소년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비율이 높..

2022-11-13

[오늘과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신속.담대한 합의 필요

'국회 세종의사당 동지회'란 모임이 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직면했을 당시 전국의 258개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2022-11-06

[오늘과내일] 노동조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노동자를 보호하는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다. 법을 통한 통제 및 규율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강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022-10-30

[오늘과내일] 깡통전세

주택 매매가가 선순위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산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밑도는 상황을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한다. 깡통처럼 속이 비어 버린 주택을 빗댄 말이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근저당..

2022-10-23

[오늘과내일]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

가을이다. 그리고 지친 하루였다. 아침부터 시작된 회사의 일들은 끝나지 않을 듯 계속되었고 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오늘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결정을 해야 할 일에 단호하지 못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는 프로답지 못한 마..

2022-10-16

[오늘과내일] 일회용 쓰레기 넘쳐나는 축제, 이제는 달라져야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에 50만명의 인파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았다. 축제기간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에서는 '열린 먹거리존'이 운영되었다. 마련된 먹거리 부스에는 종이컵과 용기, 플라스틱 컵과 용기, 나무 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2022-09-25

[오늘과내일] 한밭대와 충남대가 통합이 안되는 이유

학내가 한밭대와 충남대의 통합 논의를 위한 설문조사로 매우 시끄럽다. 동문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섣부른 통합 논의 설문조사 시행과 그 결과의 파급효과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한밭대는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총장을 선출했고 총장이 임명되면 토론회와 공청..

2022-09-18

[오늘과내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만 10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2022-09-04

[오늘과내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약속이행과 실행이 관건이다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올해 기능·위치·규모 결정에 이어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2단계 폐기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언에 그치는 것이..

2022-08-28

[오늘과내일] 임금피크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

2022-08-21

[오늘과내일] 학교폭력과 학교의 신뢰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학생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새 학기를 맞는다. 한동안 못 보았던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그런데 시작부터 두렵고 불편한 아이들이 있다.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방학을 마치고 새..

2022-08-07

[오늘과내일] 8월의 수박 향을 기억하세요

얼마 전 따뜻한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인물로 누군가를 소개하는 글을 보았다. 사실 사람 냄새의 사전적 설명은 "인간다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태도나 분위기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즉, 각박한 현실에서 따뜻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2022-07-31

[오늘과내일] 우리 모두의 산, 보문산

취임 이전부터 보문산 개발 의사를 밝혀오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7기부터 추진 중이던 48.5m 목조전망대 조성을 중단하고 별도의 부지에 150ｍ 높이의 고층타워를 250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목조전망대 조성 공모를 통해 확보한 65억 예산을 포기하..

2022-07-24

[오늘과내일] '디자인청(廳)'을 신설하라!

감성소비의 사회가 되면서 품질보다 중요한 요소로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다. 2002년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 소송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으며 디자인을 앞세운 애플이 승리하였다. 애플 제품 개발 전략은 디자인 우선 전략을 사용한다, 브랜드와 디자..

2022-07-17

[오늘과내일] 사회적 미담의 양면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양한 미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형제나 남매가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로 간식을 결제하려 하자 비용을 받지 않고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려 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어린 남매가 간식 결제를 못 하고 있..

2022-07-10

[오늘과내일] 국가균형발전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태어났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토대로 국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요구됐고,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격상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20..

2022-07-03

[오늘과내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히 서둘러야

2022년 6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이 있었다. 우선 추진과제로서 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근로시간 제도였다. 브리핑의 내용은 현 주 52시간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 시행하면서 산업 분야(IT, SW)의..

2022-06-26

[오늘과내일] 당신의 주거는 평온합니까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법부가 이미 일어난 과거 사건을 이미 제정된 법률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법원의 판결도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급변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

2022-06-19

[오늘과내일] 근대 계몽기 한글의 위상

19세기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는 한문이어서 외교 통상 조약 문서에서는 여전히 한문이 쓰였다. 그러다가 1894년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공문서 개혁이 시도되면서 국문에 대한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1894년 11월 21일 갑오개혁의 추진을 담당했던..

2022-06-12

[오늘과내일] 복숭아 논쟁

바야흐로 복숭아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여름 과일하면 많은 이들이 수박을 먼저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름 과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복숭아다. 복숭아는 색과 질감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향이 달콤한 과일로 6~9월까지가 제철이다. 복숭아는 품종이 매우 다양하..

2022-05-29

[오늘과내일] 6월 1일 이후 마주할 우리의 얼굴

이변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기후위기가 생존의 문제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커졌기에 이번 선거에는 기후위기 관련 의제가 크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의 대부분은 지역 개발과 인프라 확대 공약, 교통망 연계를 제목으로 하..

2022-05-22

[오늘과내일] 벚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캠퍼스에 봄이 오고 화려한 벚꽃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캠퍼스에 돌아오면서 활기가 넘쳐났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자주 언급되었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로 인해 대학교수로 바라보는 캠퍼스에 벚꽃은..

2022-05-15

[오늘과내일] 네거티브 전략의 포기와 ‘흑묘백묘론'

최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국민은 선거기간에 많은 후보들이 치열하게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공약들을 알리고 정치신인들의 참신한 공약을 듣기를 원하지만 기성 정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번에 가장 많은 선거..

2022-05-08

[오늘과내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론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이하 특위)는 4월 28일 개최한 '대전·세종 국민보고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것은 세종시와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정파와 지역을..

2022-05-01

[오늘과내일] 노동정책 유연화의 기대

3월 9일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었다. 현 정부의 신뢰를 받아 정부의 요직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대 정당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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