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규용 교수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1월 1일부터 3일간 대전에서 개최됐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 정책 박람회이다. 현 정부 들어 '지방시대 엑스포'로 개칭되었다. 인구 절벽, 지역사회 붕괴, 지역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처방이 필요했으며 지역 주도성을 강화한 대학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2023년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와 조직 정비가 완료되어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등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혁신주도형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으며,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정 기조로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는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을 통해 고등교육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의 정주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서 지역혁신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고등교육의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 이양하여 지역대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대학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에 재정을 분배하며 사업집행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에 국한되어 하향식 대학지원의 체계라는 한계에 머무르게 되면 고등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우려도 있다.



지역이 지속가능한 혁신적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방정부, 지역의 여러 참여주체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업적 거버넌스를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예산을 투입하는 일종의 지원사업이라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혁신의 역량을 지원하며, 협업의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자칫 참여 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협업의 체계가 아닌 예산확보의 경쟁 관계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혁신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방정부 간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지역혁신발전의 중심이 지역대학이 되고 지자체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대학은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지역의 혁신산업에 대해 산학협력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의 가치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과업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유무형의 재원과 캠퍼스시설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의 플랫폼 공간을 제공한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대학 육성법'의 법적 기반으로 지역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고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각각의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고등교육위원회가 지방행정과 고등교육의 축으로 연계성과 협업적 추진체계가 필요로 된다. 성공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이 되기 위하여 도입기부터 지역 전략산업에 치중하기보다 '지방균형발전', '지역인재 정주', '지역발전'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입기, 정착기, 성장기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지방시대의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혁신의 핵심주체인 지역대학과 지방정부가 진정한 협업체계를 이루어 지역혁신발전의 성과로 지역의 품격과 삶의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