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전문인칼럼

2025-04-27

[전문인칼럼] CBDC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현재 대선에 참여하고 싶은 정치인들 간의 설전(舌戰)이 한창이다. 이러한 정치인들..

2025-04-20

[전문인칼럼] 원도심 오래닿길

대전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원도심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잊히고 있어 재조명이 필요하다. 대전의 고유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해 원도심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사회혁신센터는 2025년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25-04-13

[전문인칼럼]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이 무엇이길래 법을 제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일까? 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발견하고 형태와 구조, 기능, 성장, 기원, 진화, 행동 등을 탐구하며 궁극적..

2025-04-06

[전문인칼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전략)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

2025-03-30

[전문인칼럼] 당신의 전쟁에 내가 나서는 이유

얼마전 사건이 끝난 의뢰인에게 물었다. 처음에 상담을 다녀간 뒤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아서 나를 선임했는지. 그러자 '변호사님은 저와 달리 이성적이고 또 저의 의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딱딱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다른 데 갔을 땐 너무 두루뭉술해서 잘 이해..

2025-03-23

[전문인칼럼] 집단사고 위험 그리고 악마의 주장자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개인주의와 달리 우리(We-ness)를 강조하며 나(I-ness)를 양보하거나 희생해 조직에 헌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가치와 달리, '집단사고(Groupthink)'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2025-03-16

[전문인칼럼] 세종시 천도(遷都),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건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열었지만 완전한 행정수도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41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

2025-03-09

[전문인칼럼] 은하수 너머, 정당(政黨)이 정당(正當)할 세계

2025년 3월, 우리 사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운명공동체는 또 하나의 큰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전 사례를 토대로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25-02-23

[전문인칼럼]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으니, 이후 거의 30년 만에 발생한..

2025-02-16

[전문인칼럼] 사례로 본 재래전통시장 활성화

대전사회혁신센터는 2024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일환으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태평전통시장과의 협업을 통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2025-02-09

[전문인칼럼] 주식회사

필자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는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출산율, 두 번째가 국토 균형발전, 세 번째가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이다. 최근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2025-02-02

[전문인칼럼] 창업혁명, 딥시크의 길을 따르자

새해 벽두부터 2023년 창업된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딥시크가 발표한 AI 모델 딥시크 R1 때문이다. 이 AI 챗봇은 잘 알려진 챗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됐다. 미국의 주요 AI 기업..

2025-01-19

[전문인칼럼] 올해 희망은 역시 기업가정신

샤크 탱크(Shark Tank)는 미국 ABC에서 2009년부터 방송 중인 인기 TV 쇼이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출연자들이 아이템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이다. 창업가들이 자신의 고유사업 아이템을 들고나오면 '샤크(상어)'라고 불리는 5명의 투자자(VC)의..

2025-01-12

[전문인칼럼] 혼인과 가족형태의 변화가 상속법에 미칠 영향

요즘 우리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 형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비혼과 동거 커플의 확산, 재혼 가정의 증가,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의 증가 등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기존 상속법 체계와 충돌하면서 개인에게..

2025-01-05

[전문인칼럼] 글로벌비즈니스의 경계와 빅블러 현상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빅블러'란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존재하던 것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 빅블러 현상이 산업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요즘 대학에서는 자율..

2024-12-29

[전문인칼럼] 성과공유회

대전사회혁신센터 2024 성과공유회는 '로컬크리에이터와 인문학'을 주제로 차분하고 실속있게 개최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정체성을 탐구하고 깊이를 더하는 인문학의 접목을 통해 대전의 미..

2024-12-22

[전문인칼럼] 대전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의 의미

대전시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실증·인증·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와 규제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2024-12-15

[전문인칼럼]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12월 15일 17시 10분경 이러한 계엄 선포가 위헌..

2024-12-08

[전문인칼럼] 산학협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전통시장을 간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나태주 시인의 시, '시장길'에서는 이런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모처럼 시장에 가 보면 시끌벅적한 소리와 비릿비릿한 내음새, 비로소 살아 있는 사람들의 냄새와 소리들, 별로 살 물..

2024-12-01

[전문인칼럼] 인공지능과 저작권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AI가 생성하는 창작물의 법적 지위는 점차 뜨거운 논쟁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가 독립적으로 또는 인간과 협력해 만들어..

2024-11-24

[전문인칼럼]IT시대, 스마트 물류 확산을 위한 정책은?

최근 IT 기술의 확산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라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물류 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IT 기술의 적용이 빠르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으로 이러한 현상을 '스마트 물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물류 시장의 단..

2024-11-17

[전문인칼럼]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대전은 다양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소재해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

2024-11-10

[전문인칼럼] 이분법과 진리

철학자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는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플라톤 철학의 관념이 서양철학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는, 동굴 속에 사는 사..

2024-11-03

[전문인칼럼]혁신신약 개발 가로막는 코스닥 상장제도

최근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이유인즉슨 상장유지를 위해 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 매출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신약개발 기업은 매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간 신약..

2024-10-27

[전문인칼럼] 아프리카 니즈? 한국과의 진솔한 협력!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 우리 대중가요로도 잘 알려진 산, 적도에 있지만 만년설을 보유한 멋진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5895ｍ)이다. 두 번째가 케냐산(5199ｍ). 아프리카 대륙 인구는 약 15억 명(2024년)이며 이는 전 세계의 약 2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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