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철도정책 '꼬인다 꼬여'

충청권광역철도 예타통과 불구 도시철도 2호 노선변경 불가피 호남선 직선화도 악영향

대전시 철도정책이 꼬이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긴 했으나, 교통 수요 중복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호남선 직선화'에도 악영향을 주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철도정책에 대한 '전략적 실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35.2㎞) 사업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했다. 7년여 만에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경사를 맞았다.

충청권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107억원(국비 1187억, 시비 920억원)을 투입, 올해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차역은 모두 11개 역으로 계룡, 흑석, 가수원, 서대전, 회덕, 신탄진역 등 기존 6개 역이 전철역으로 개량되고, 도마, 문화, 용두, 중촌, 덕암 등 5개 지역에는 역이 신설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최근 철도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선 서대전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의 직선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의 신규사업에 빠지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충청권광역철도 노선과 '중복 투자'라는 이유를 들었다.

시는 두 사업이 '도시철도 기능'과 '일반열차 고속화 기능'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정부 설득에는 역부족인 상황.

또한 충청권광역철도는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교통 수요가 겹치면서 일부 노선을 다시 그려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한 것.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이어지는데, 적어도 가수원에서 서대전네거리 구간의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노선 수정 등 대안을 담은 트램 기본계획을 오는 7~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철도사업의 순서상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충청권광역철도는 국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대전의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이 먼저 추진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이재영 부단장은 “충청권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 순서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타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중복에 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또 “하지만, 호남선 직선화 문제는 조금은 다르다. 중복 투자는 정부의 논리에 불과해 순서상의 꼬인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