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지역정가 시끌시끌

與 즉각중단 선거법처리 시급 … 野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해야

▲ 29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직자와 예비후보자들이 테러방지법 및 필리버스터 가두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국회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충청 지역에서도 여야 예비후보들과 정치인들의 날선 공방도 뜨겁기만 하다.

여당은 민생경제 법안과 선거법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거구획정 처리는 동의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수정해야 입장이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의 즉각적인 중단과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최근 북한이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를 막을 국회가 오히려 필리버스터 제도에 발목 잡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이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신진 대전 중구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부터 대전역 광장과 옛 충남도청 앞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철수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IS 등 테러집단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필리버스터라는 미명아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 무책임한 야당을 질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청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인 SNS를 이용해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정용기(대전 대덕)·이명수(아산), 박덕흠 (보은ㆍ옥천ㆍ영동)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난달 23일 이후 각각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야당에 조속히 테러방지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주요 당직자와 예비후보들을 거리로 총출동시켜 필리버스터의 당위성과 테러법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29일 낮 12시께 대전시청·시 교육청 사거리에서 진행된 '테러방지법 수정요구'를 위한 가두 캠페인에는 더민주 소속 예비후보자와 주요 당직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테러방지법 수정과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은 휴대폰 무제한 감청, 국가기관에 의한 자의적 테러의심자 판단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불어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수정한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입법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