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규제완화 야욕 본격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의원들 잇단 촉구
황교안 총리 ‘수도권 규제 한시적 해제 부정적’
활성화대책 등 정부 규제완화 시도, 예의주시해야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야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한 데 이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규제를 풀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4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혁신적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막힌 경제혈관을 뚫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35년이 흘렀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지도 25년이 흘렀지만 수도권 규제의 틀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낡고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입지를 고려했다가 해외로 발길을 돌린 기업을 사례로 제시하는 동시에 일본·영국 등 산업 선진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도 대정부질문에서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국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에서 정유섭 등 수도권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만 아니라 아예 폐지법률안까지 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정비를 통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비롯된 제도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전에도 낡은 규제이자 경쟁력 강화를 이류로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문제는 국회내 수도권 의석수가 122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대에서 지방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좌초됐던 것과 달리 여야를 막론한 수도권 의원들의 표결 강행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시도를 저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민주 조정식 의원이 지역구가 경기도 시흥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조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나, 그 대척점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었다.

일단, 정부는 수도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되면 나중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도 있고, 중앙 의견도 있고,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적인 의견이 다양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억제하는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해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도 “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간 펼쳐진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를 막연하게 신뢰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현장대기 프로젝트 핵심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였다”면서 “정부가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은 비수도권을 인식한 원론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