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본격 시작

90일간 실시, 법무부 검찰은 조사대상서 빠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90일간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의 책임소재와 피해의 고의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의 구조적 부실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간사에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선임됐다.

조사대상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 등으로 제한됐다.

당초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을 물어 법무부·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로 최종 계획서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가동할 민생경제,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 구성결의안도 의결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