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전환

정부,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발표

앞으로는 국내 벤처투자 정책이 민간자본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글로벌 창업지원 등이다.

우선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등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학ㆍ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ㆍ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