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발전 도모하는 지역특구, 대전·세종에는 없다

중기청 “대전ㆍ세종은 신청 안했다”

이달 현재 전국 178개 특구 지정…충남은 18개

정부가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구가 대전ㆍ세종지역에는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의 규제특례를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산업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지역특구는 지난 2004년 6개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8개 신규지정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특구가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27개)과 충남(18개)이 뒤를 이었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이 10개, 부산이 6개, 대구와 인천이 각각 3개, 광주는 2개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과 세종은 지역특구가 단 1개도 없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대전ㆍ세종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안했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지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울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등 3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78개 특구가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3개 지역특구는 향후 5년간 968억원의 투자를 통해 4187억원의 경제효과와 1137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제도”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는 지역특구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등 10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선정했다. 우수 지역특구는 매년 전국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3단계로 평가해 선정한다. 2016년도 최우수상은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가, 우수상은 경남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와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충남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등 7개 특구가 선정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