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전기요금 폭탄에 “한전, 작년매출 69조…그래놓고 개돼지들은 에어컨 4시간만 켜라?”

▲ JTBC ‘썰전’ 180회.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해 어느때보다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원책 변호사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해 “전국모든 지역이 폭염특보다. 경북 경산 하양읍은 기온이 40.3도까지 올라갔다. 이정도면 재해 수준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보는 것이다. 쩌 죽으란 얘기냐”며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기는 다 똑같은 전기다. 그런데 값은 다 다르다며 한전이라는 독점 공급자가 마음대로 약관을 정해서 수요자에 따라 가격을 다 다르게 받는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기요금이라 하지않고 전기세라 그런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전이 정한대로 세금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서구도 공공요금은 누진제가 없다. 우리는 11.7배다. 이건 징벌적 성격의 누진제다. 쓰는 사람들이 아껴쓰고 해도 징벌을 한다”며 흥분했다. 이어 “부유층들은 더우면 해외여행을간다. 대부분 서민들은 집에서 옷벗고 티비본다. (그래놓고) 정부에서 누진제 없애면 전기 소비가 높아진다고 하고있다”고 비꼬았다.

유시민 작가도 “전기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도 있지만 가구원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족많은 가구에 징벌을 하면 이건 무슨 패륜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JTBC ‘썰전’ 180회.

또 정부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발표에 대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기요금이 7. 8월분의 기준으로 매기는 줄 아는데 한전의 검침원이 검침한 날에 따라 다르다. 똑같은 전기를 써도 검침일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가격이 세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전기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며 한전 영업이익 11조였다. 한전직원 단체 외유성 해외연수를 꼬집기도 했다.

유시민은 “화력발전 비율이 높다. 유류가격 상승하면 발전단가 올라간다. 한전은 공기업이다. 평균연봉 거의 8000만원에 가깝다. 한전이 먼저 특단의 대책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작년 매출 69조원이다. 가정용 전기에서 돈을 빨아내서 영업 이익을 낸다”며 “산업용전기 소비량은 해미다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안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가 가정용 누진제는 근본적으로 폐지해야한다며 국가가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시민 작가는 “법으로 하는게 아니다. 한전 약관으로 하는거다. 정부가 지휘해서 한전의 약관은 개정하면 되는 것” 이라며 “개돼지들은 하루에 4시간만 켜라 이말 아니냐”며 흥분했다. /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