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대전시 1월23일부터 접수, 200대 신청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400대 대상

6억원 예산 소진후 추가지원 계획은 미정



대전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지원금 신청은 설 연휴와 맞물렸지만 이미 200대 이상 접수돼 목표대수 절반을 달성했다. 사업 마감은 당초 6월30일로 계획됐지만 이 속도라면 2월과 3월 초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높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일부 경유차만 적용 대상이다.

대전시에 등록된 경유차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포함해 약 20만대다. 이 가운데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2.5t 이상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에서 2년 이상 등록돼야 하고 운행은 가능하나 ‘조기폐차’를 선택하는 400대를 대상이다. 부산시는 1000대, 경북도는 900대를 설정했다.

보조금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매칭 돼 총 6억 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4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신청은 10일이 채 되지 않았으나 목표의 50%를 달성했다. 지원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은 차량마다 다르다.

3.5t 미만은 165만원, 3.5t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3.5t 이상 6000cc 초과는 770만원이다. 신청자 가운데 10일 이내로 적합과 부적합을 통보한다. 적합 통보 대상자는 60일 이내로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지원을 시에 신청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2.5t 이상 차량이 우선 대상자이지만 지원금을 신청한 차량 대다수는 2.5t 이하라며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결국 미세먼지를 유발케 하는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율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전시는 400대 대상 6억 원을 지급한 이후 추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차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대전에 노후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수 없으나 400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원금을 꼭 필요한 차량이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