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015)] 외국의 신행정수도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한밭대 명예총장

대구와 경북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합의하였고, 뒤이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도 공식화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통합 이유는 "양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전 충남 통합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향후 논의해 나가야 하지만, 그 보다는 우선 대전 세종의 통합이 추진돼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아침단상>을 통하여 대전 세종 통합을 촉구한 바 있으나, 오늘은 과거 행정수도 논쟁과 건설이 한창일 때 얻은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그 통합의 당위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UN총회 의장을 역임하고 국제문제에 식견이 탁월한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2003년 12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는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래 행정기관의 특성상 세수가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아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텅 빈 도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뒤, 2011년 7월 호주의 신행정수도 캔버라를 방문하였을 때,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언급을 염두에 두고 건설 과정과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지요.

캔버라는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를 건설했음에도 자족 도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는데, 그것은 세수와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상생 협력의 한계성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지적을 현장에서 확인한 셈입니다.

세종은 대전과의 통합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