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030)] '중기부 이전'의 해법

한밭대 명예총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협상이겠으나 협상은 상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최선의 성과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선의 전략도 필요하지요.

지금 대전시는 '중기부의 세종이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앙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부' 단위 중앙부처는 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청' 단위 중앙부처는 대전청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중기부가 대전청사에 입주한 것은 22년 전인데 당시는 중기'청'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였으나 그 후 중기'부'로 승격하였으니 원칙대로 세종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중기부는 서울, 대전, 세종에 분산되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요.

물론 대전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전청사에 입주한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전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도

'있는 것이 빠져 나간다'는 상실감이지요.

가뜩이나 대전의 인구가 세종으로 유출하여 대전의 시세(市勢)를 위축시키고 있는 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의 대립이 장기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대전시는 중앙부처에 대해 '통 큰 양보'를 할테니까,

중앙정부는 대전시에 '더 큰 배려'를 해달라고 협상하는 것이지요.

현재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청 단위 중앙부처인 방위사업청이나 기상청 등이 아직도 서울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결심에 따라서는 중기부 이상의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무능한 선택이지만 반대로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