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미상정에 임시회 '보이콧'

기자회견서 "다수당 지위로 소수당 입법권 무력화"
국민의힘 "당 차원 아닌 상임위 자체 판단" 반박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한 국민의힘의 횡포를 주장하며 7월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금선(유성4)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원휘(유성3), 송대윤(유성2), 김민숙(비례) 의원은 1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됐다"며 "남은 임시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이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데 이어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금선 원내대표의 대전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도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9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이 18석을 차지해 상임위원회는 물론 전체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조례안 발의를 위한 서명부터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조례안 공동 서명에 어려움을 겪고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명분도 없을뿐더러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갈등은 예견돼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전시당이 내건 현수막 비난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양당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날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 개원 이후부터 쌓여온 불만들도 이번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보이콧 선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조례 미상정과 서명 거부 등이 당 차원의 대응이 아님에도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려 정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례 미상정은 상임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이며 이를 떠나 현수막 비난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진전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선광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 당 차원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안건 상정을 위한 설득 노력을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임시회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