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118. 시중에 떠도는 경제 담론에 대한 비전문가의 단상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시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경제 담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도일보' 독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도전하며 그리고 공감을 넓히고 싶습니다.

(1) 자본주의에 문제점은 있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폐기할 수는 없겠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도사라고 알려진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 경제 포럼 회장도 "현재 자본주의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면서, "시장경제 주창자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지요. 현재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 등이 그 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독점 자본은 한 마디로 이윤의 독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윤을 공유하고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은 독점 자본주의와는 정반대의 현상이지요.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기부와 사회봉사의 아이콘들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김장하 어른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은 부자지만 독점 자본가는 전혀 아니지요. 옛날 록펠러가 독점 자본가로 평가를 받다가 나중에는 기부의 왕으로 변신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지요.

(3) OECD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불평등은 미국이 1위,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이로 4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의 총소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2024년 3월 말 기준,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44.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미국에 비해 다소 낮을지 모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한국의 최고 갑부 18명이 소득 하위 30%와 같은 규모인데,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방증이지요.



(4) 결과의 평등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옳은 방향이지요. 소득이 낮은 것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회의 불평등에서 연유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한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대체로 미국에서는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소득 불평등 심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일반 서민들은 돈에 대해 부자보다 더 절실하게 여기며 삶의 전부로 인식하거나 돈을 고통, 구속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2024년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리포트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CEO의 연봉과 직원들의 평균 연봉의 차이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200대1이 넘는데, 그것을 20대1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CEO와 직원 간의 연봉 격차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30대1인데 특정 기업에서는 100대1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CEO와 직원 간의 연봉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