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 위해 IP-R&D 지원

5억 3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중복투자 등 방지효과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이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올해 9월 22일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IP-R&D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P-R&D는 5억 3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R&D에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R&D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이다.

이번 제정법에는 특허청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R&D 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하는 등의 '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IP-R&D를 통해 실제로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최근 3년간('20∼'22) 정부 R&D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제공해, 중복과제 탈락, R&D 방향 수정·구체화 등 약 3018억 원의 예산 절감 효율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특허청의 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R&D부처가 참고할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혁신선도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20개, 미래도전 분야(첨단바이오, 수소 등) 15개, 필수기반 분야(양자,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등) 15개의 총 50개 특허전략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원익큐엔씨(반도체), 아이진(첨단바이오) 등 45개 중소·중견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첨단로봇·제조),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양자) 등 5곳이다. 9월 25일부터 3개월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전문가와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의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는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부처가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2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R&D 효율화를 특허 관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 R&D기획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특허조사·분석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특허조사·분석기관도 육성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 R&D 비효율 해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5억3000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R&D 전반으로 확대해 특허 기반 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